국세 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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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븅신딱지 조회 18회 작성일 2021-08-20 19:13: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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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으로 무장한 세무대리인, 이 다음에는 이길 수 있습니까?

2020년 10월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해 다시한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심판청구가 조세심판원에서 이루어지고, 전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합쳐 가액이 가장 높은 사건들은 전부 조세심판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묘한 경향성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의심스러운 것은 청구가액이 높은 사건일 수록 인용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패소한 고액 사건의 뒤에는 대형 로펌으로 추정되는 특정 세무대리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무대리인에는 전직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등 전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전관을 내세운 세무대리인 앞에서 국세청 직원들이 맥없이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재판에서 무기대등의 원칙이 적용되듯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국세청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줄줄이 패소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억울한 세금 솔루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국선대리인, 세무대리인, 조세심판, 심판청구) │ 홍부국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 읽어주는 남자' 그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계 상식은 아니지만 회계사의 주요업무중 하나인 세무 관련 상식입니다~!
영세 납세자들이 세금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력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세금 문제에 관해 공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입니다!!

[사업자세금]#20_사업자가 궁금한 조세불복제도_신현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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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11월현재 세법으로 촬영된것이며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성을 위해 댓글로는 세무상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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